[인터뷰]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인터뷰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경기시사투데이] 광교저널 유지원 대표와 경기시사투데이 김영두 대표는 11일 오후 5시 민선8기 용인특례시 이상일 시장과 * 민선 8기 그동안의 성과와 계획 * 송탄상수원보호구역, 경안천변 일부 수변구역 해제 과정 * 동백IC 개설 건설비용과 개통 시기 * 특례시 권한 확보를 위한 특별법 입법예고 * 시민 들에게 하고 싶은 말 순으로 신년인터뷰를 진행했다.

이상일 시장과 김영두 경기시사투데이 편집국장

이하는 인터뷰 전문이다.

Q-1 : 민선 8기 용인특례시장으로 취임한 지 2년 7개월이 지났습니다. 이제 반환점을 돈 민선 8기, 그동안의 소회와 앞으로의 계획을 말씀해주세요.

 민선8기 용인특례시는 지난 2년 7개월 여 동안 과거는 물론 전국 어느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찾 아볼 수 없는 눈부신 성과를 거뒀습니다.

특히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와 ‘국가첨단전략사업 특화단지’ 지정은 시민의 윤택한 삶을 위한 초대형 프로젝트이자 대한민국의 백년 먹거리를 마련하는 중요한 사업으로 생각해 저와 시 공직 자 모두가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통상 4년 6개월여의 시간이 소요되는 산업단지 계획 승인을 1년 9개월여로 앞당긴 것은 용인특례시와 정부 가 반도체산업 성공을 위해 총력을 기울인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 유치로 용인은 오랜 시간 발전을 가로막았던 문제들을 해 결하고, 산업은 물론 예술, 체육까지 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45년 동안 처인구 지역의 개발에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송탄상수원보호구역’이 지난해 12월 23일 최종 해제 돼 수원시 면적의 약 53%에 해당하는 64.43㎢(1950만평)를 시민을 위한 거주공간, 기업들의 입주공간은 물 론 문화·예술·체육시설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중첩규제로 시민의 재산권을 침해한 처인구 모현읍과 포곡읍, 유림동 경안천 일대 한강수계 보호구역도 해 제됐습니다.

시장 취임 후 이곳 중첩규제의 문제점을 파악한 뒤 환경부 관계자를 만나 불합리성을 설명하면서 수변구역 해제를 위해 노력했습니다. 이 결과 처인구 포곡읍과 모현읍, 유림동 등 경안천 일대 약 3.728㎢(약 112.8만 평)이 한강수계 보호구역에서 해제됐습니다.

이동·남사읍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와 원삼면 ‘용인반도체 클러스터 일반산업단 지’는 용인을 글로벌 반도체 중심도시로 발전시킬 것입니다. 현재 진행 중인 프로젝트가 마무리되면 용인은 단일 도시로서는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생태계를 구축할 것입니다.

반도체 중심도시로서 도약하기 위한 노력은 도시의 도로망·철도망 확충과 문화·체육 등 다양한 분야의 인프 라 구축이라는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를 관통하는 ‘국도 45호선’의 대촌교차로에서 장서교차로까 지 약 12.5㎞ 구간을 4차선에서 8차선으로 확장하는 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위해 정부 관계자를 설 득해 관철시켰습니다.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로 공사를 3년 이상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며, 전액 국비 로 진행된다는 것은 기대 이상의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기흥역 분당선 연장 등 3개의 철도 인프라 구축과 ▲반도체고속도로(화성 양감~용인 남사·이동~ 안성 일죽) ▲지방도 321호선 확장(남사읍 봉명리~아곡리) ▲국지도 82호선 확장(처인구 남사읍 창리~화성 시 장지동) ▲국도 17호선 확장(양지IC~평창사거리)과 ▲경기남부광역철도(서울 종합운동장~수서역~성남 판교~용인 신봉·성복동~수원 광교~화성 봉담) ▲경강선 연장(경기 광주역~용인 이동·남사)의 현재 추진 중 인 교통인프라 구축은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단’ 조성과 맞물려 빠른 추진을 기대하고 있 습니다.

반도체 산업을 이끌 첨단 IT 인재의 정주 여건과 도시의 균형발전을 위한 프로젝트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의 배후도시 역할을 할 ‘용인이동공공주택지구’는 생활인프 라와 서비스 시설을 확충하고, 첨단 스마트시티 기술을 적용하는 등 직(職)·주(住)·락(樂) 개념의 하이테크 시 티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송전천과 용덕저수지를 연결해 수변공원을 조성하고, 스포츠·레저시설과 공연장, 전시관 등 복합문화 건물을 건립할 예정이며, 교통환경을 고려해 '선(先)교통 후(後)입주' 원칙을 세웠습니다.

용인은 반도체 중심도시로 인구가 급증하고 있어 광역시급 대도시 공간구조를 마련하고 있는데, 이를 실현 할 수 있도록 ▲2040 도시기본계획 ▲2040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노후도시정비기본계획 등 미래지향적 계 획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Q-2 : 처인구 주민들의 숙원이었던 송탄상수원보호구역 해제, 경안천변 일부 수변구역 해제를 최근 이뤄냈습니다. 해 제가 이루어지게 된 경과와 이에 대비 무분별한 개발로 인한 수질과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도 준비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1979년 지정된 ‘송탄상수원 보호구역’과 1999년 지정된 ‘경안천 수변구역’은 해결하기 쉽지 않 은 환경 분야의 난제였습니다.

‘송탄상수원 보호구역’ 해제를 위해서 지난 민선 6기 당시 삭발 투쟁까지 했지만 무산될 정도로 해결이 쉽지 않은 사안이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2023년 3월 15일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가 발표된 후 ‘송탄상수원 보 호구역’과 ‘경안천 수변구역’ 해제 논의는 급물살을 탔습니다. 치밀한 전략을 세워 중앙부처와 경기도, 평택 시 등을 적극 설득해 지난해 4월 17일 ‘송탄상수원 보호구역’ 해제를 합의했고, 지난해 12월 23일 해제가 확 정됐습니다.

‘송탄상수원 보호구역’ 해제로 수원시 전체 면적의 53%에 해당하는 64.43㎢(1950만평)을 개발할 수 있는 여 건을 마련했습니다.

시는 규제가 해제된 지역에 대해 난개발을 방지하면서 체계적인 개발을 유도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2040 도시기본계획’을 준비 중입니다. 이를 통해 환경을 보호하면서 시민의 거주공간과 기업들의 입주 공간, 문화· 예술·체육시설을 위한 공간으로 환경과 산업, 정주 환경이 어우러진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1월 15일 약 3.728㎢(112.8만평) 규모의 ‘경안천 수변구역’도 해제됐습니다. 경안천 일대 수변구역은 지난 1999년 9월 30일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 고시됐습니다.

민선8기 취임 이후 이곳 수변구역의 불합리한 중첩규제 해제를 위해 규제완화TF팀을 설치하고 불필요한 규 제를 풀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수변구역과 군사시설 보호구역이 중복 지정된 곳과 하천 경 계로부터 거리 산정 오류로 잘못 지정된 곳이 포곡·모현읍에 광범위하게 흩어져 있는 사실을 확인했고, 2023 년 4월 추경으로 예산을 확보해 이같은 수변구역 해제를 위한 지형도면 고시 용역을 진행했습니다.

또, 2023년 5월 신진수 당시 환경부 물관리정책실장(현 한국환경보전원장)을 만나 지역 주민들이 이중규제 로 공동주택 건설이나 음식점, 목욕탕 등도 설치하지 못하는 상황을 설명하면서 중첩규제를 받는 곳은 수변 구역에서 제외하는게 옳다고 설득했습니다. 작년에는 수변구역 지정 해제를 위해 한화진 환경부 장관(퇴임) 과 3회, 이병화 환경부 차관과 2회, 김동구 한강유역환경청장과 1회 등 환경부 고위 관계자들을 만나 설득작 업을 이어왔습니다.

아울러 수변구역 지정 해제에 필요한 행정절차를 밟기 위해 지난해부터 환경부, 한강유역환경청 등과 지속 해서 협의하며 현지실태조사, 군사시설보호구역 공부자료 제공, 해제에 따른 수질보전대책 수립, 한강수계관 리위원회 의견수렴 등의 과정을 차질 없이 진행했고, 마침내 축구장 500개 넓이의 광대한 면적의 수변구역 지정 해제를 이끌어냈습니다.

시는 수변구역 해제 효과를 제대로 살리기 위해 이 일대 도시계획 재정비를 추진할 방침입니다.

Q-3 : 동백IC 개설이 추진 5년 만에 작년 10월에 최종 승인됐습니다. 동백IC 개통에 소요되는 건설비용의 시 부담액과 개통 시기 등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동백IC 설치’는 지난 2019년 해당 구역에 하이패스IC를 설치해달라는 주민의 제안으로 시작된 사업입니다. 시는 민관협의체를 구성하고, 경제성 검토를 통해 동백 일대 주민들의 숙원해결을 모색했으나 큰 진전을 보지 못했습니다.

민선8기 취임 후인 2022년 10월 국토교통부의 타당성 평가, 2023년 3월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타당성 조사 등을 진행해 사업의 필요성을 확인했습니다. 이어 2023년 ‘2024~2028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이 사업을 포함 하고, 3월 지방재정투자심사까지 통과시켰습니다.

‘동백IC’ 개설사업은 시민의 고속도로 접근 편의를 위해 공약으로 내걸었던 사안입니다. 시민이 간절하게 원 하는 사업이었기 때문에 정부의 평가 결과만을 기다리지 않고, 현장을 직접 찾아 해결 방안을 모색해왔습니 다.

2023년 9월 경북 김천시 한국도로공사 본사에서 함진규 사장을 비롯한 고위 관계자들을 만나 ‘동백IC’를 비 롯한 시의 주요 도로 현안을 설명하고, 도로공사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하는 등 지역내 도로·교통 인프라 확충에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한국도로공사는 동백‧구성‧언남 일대에 6만 4000여명이 거주하는 환경을 고려해 영동고속도로 ‘신갈 분기 점’과 ‘마성IC’ 사이에 정규IC를 신설하면 하루 평균 1만 6371대가 이용할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이에 경제성 과 교통 영향 등을 볼 때 IC 설치 요건에 부합한다며 작년 12월 22일 연결을 최종 승인했습니다.

‘동백IC’ 사업 추진에 대한 주민의 열망이 높은 만큼 시는 당초 전액 시비를 부담하면서까지 반드시 정규IC를 신설하겠다는 입장이었지만, 기흥구 구성동 인근 (구)경찰대부지에서 진행 중이었던 ‘용인언남 민간지원공 공임대 공급촉진지구’ 사업을 시행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광역교통 대책 차원에서 사업비 일부를 부 담하기로 해 시의 재정 부담을 경감할 수 있었습니다.

시는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용인언남 민간지원공공임대 공급촉진지구’를 협의하는 과정에서 ‘동백IC’ 사업 비 용 일부를 부담할 것을 요청했고, 협상을 통해 LH가 총사업비의 29.5%를 분담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올해 초 실시설계를 앞둔 동백IC 설치 사업의 총사업비는 1137억원 규모로 예상됩니다. 협약에 따라 시는 801억(70.5%), LH는 336억원(29.5%)를 부담할 것으로 추산됩니다. 향후 물가상승과 보상비 증액에 따른 총사 업비가 늘어난다고 해도 시와 LH가 분담하는 비율은 변동이 없습니다.

시는 올해 협약과 실시설계, 토지 보상을 거쳐 오는 2027년 착공해 2029년 동백IC를 개통할 예정입니다.

‘동백IC’가 개통되면 기흥구 동백3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영동고속도로 신갈분기점까지 6.3㎞를 8분에 갈 수 있게 되며, 이는 현재 ‘마성IC’를 통해 우회하는 13.5㎞를 16분만에 갈 수 있는 것과 비교해 이동 시간을 대폭 단축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 ‘동백IC’ 신설은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와 ‘플랫폼시티’ 등 시 핵심 거점을 유기 적으로 연결하는 중요한 사업인만큼 공사가 계획대로 순조롭게 이뤄질 수 있도록 시의 역량을 집중할 계획입니다.

Q-4 :용인특례시 권한 확보를 위한 특별법이 입법예고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진행 상황과 앞으로의 계획 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상일 시장 : 지난 2022년 1월 13일 인구 100만 이상의 대도시인 용인특례시, 수원특례시, 고양특례시, 창원 특례시가 ‘특례시’로 출범했습니다. 화성시는 올해 특례시에 합류해 국내에는 총 5개 도시가 특례시로 지정 됐습니다.

출범 3주년을 맞이한 ‘특례시’는 지난 2023년 4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개정과 행정 안전부의 ‘제2차 지방일괄이양’으로 ▲물류단지 지정 및 개발·운영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구성·운영 ▲ 산지전용허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등 9개 특례사무에 대한 권한을 이양받았습니다.

하지만 특례시가 갈 길은 아직도 요원합니다. 특례시가 이양받은 9건의 특례사무는 앞서 2021년 7월 4개 특 례시와 행안부로 구성된 특례시지원협의회가 중앙정부와 광역자치단체에 이양 요청한 86건의 특례사무의 10% 수준으로, 특히 사무이양에 필요한 인력과 재정 운용의 자율성은 여전히 부족합니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12월 27일 26개 특례사무를 특례시로 넘기는 내용의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광역시급 특례시를 만든 이유는 행정의 효율화이고, 행정 서비스의 질적 향상인 만큼 건축·개발·도시환경·교 통 등 각 분야에서 특례시 행정의 자율성이 보장되고, 재정 권한도 대폭 보강될 필요가 있습니다. 특례시 지 원 특별법안이 이같은 방향으로 보완되어서 올해 안에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5개 특례시가 힘과 지혜를 모을 것입니다.

또한 지난 10일에는 고기동 행정안전부 장관대행에게 특례시 등 대도시 구청장 직급을 현행 4급에서 3급으 로 상향하고, 부구청장제 신설을 검토요청하는 서한을 보냈고, 행정안전부 장관대행과의 통화에서 “용인특 례시가 요청한 내용을 잘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인구 5만명 이상에서 10만명 이하의 시·군 41곳에 부단체장 직급을 지방부이사관(3급) 으로 올린 데 이어 최근 인구 5만명 미만 군 523곳의 부단체장 직급도 3급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이에 반해 행정수요가 훨씬 많고 행정 내용도 복잡한 인구 50만명 이상의 대도시, 인구 100만명 이상의 특례 시는 일반 시·군보다 인구가 훨씬 많은 구(區)를 여러 개 가지고 있는데 이들 도시의 구청장 직급은 4급 서기 관에 머물러 있어 행정의 형평성과 효율성 측면에서 개선이 필요합니다.

구(區)의 행정수요가 날로 증가하고 복잡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구청장 직급을 상향 조정해서 구청장이 보다 책임감있게 행정서비스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제공하는 것 역시 중요합니다. 용인은 특례시가 완전한 자치 기능을 수행하고 걸맞는 행정 펼칠 수 있도록 입법 과정에서 권한 추가 확대 등 필요한 사항들을 보완해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특례시를 만들겠습니다.

Q-5 :마지막으로 을사년을 맞아 시민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은?

시 정책을 믿고 응원하는 110만 용인특례시민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고, 시민 각자가 이루고자 하는 소망을 성취하기를 바랍니다.

모두가 잘 알다시피 용인은 지난 2년 반 동안 전국의 다른 도시들이 부러워할 만큼 많은 성과를 냈습니다. 어려운 여건 가운데서도 용인의 발전 기틀을 마련하고, 오랜 시간 남아있던 난제들도 해결했습니다.

시는 올해도 역시 세계 최고의 반도체 중심도시로 도약하기 위해서 착실하게 단계를 밟아갈 것입니다. 속도 전이 필요한 반도체산업의 초격차를 지킬 수 있도록 더 많은 기업과 대학, 연구소가 용인에서 자리잡고 활동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산·학·연을 연결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것입니다.

반도체 생태계를 확장하는데 필수 인프라인 촘촘한 도로망과 철도망을 구축하고, 직장 가까운 곳에서 편히 쉬며 문화와 여가를 누릴 수 있는 정주 여건도 조성해야 합니다.

미래 세대에게 더 나은 교육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반도체 고등학교는 455억원을 투입해 27년 개교를 예정 하고 있으며, 기흥 1중학교는 26년 9월을 개교 목표로 설립이 추진 중입니다.

이와 함께 백암고, 용인삼계고는 교육부 자율형 공립고 2.0으로 선정되어 학교당 5년간 10억원의 정부 지원 을 받고 교육의 질적 향상을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시는 복지·문화·환경·안전 분야에서도 모든 정책을 유기적으로 결합하면서 시민들에게 더 나은 삶과 미래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시민들께서도 용인에서 진행하고 있는 미래지향적인 정책들이 잘 실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격려를 부탁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