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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규제개혁 점검회의 청와대 영빈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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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찬민 용인시장 |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6일 오후 2시 청와대에서 열린 ‘제3차 규제개혁 장관회의’에서 정찬민 용인시장이 용인시의 규제개선 사례를 발표했다.
용인시는 대한상공회의소로부터 지난해 하반기부터 현재까지 자발적 규제개선 우수 지자체로 추천받아 정찬민 시장이 직접 사례발표에 나선 것이다.
국무총리실과 대한상공회의소 주관으로 각 부처 장관과 기업인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규제개혁 장관회의’에서 정 시장은 ‘꽃을 팔려거든 먼저 향기를 맡게 하듯’, 기업투자를 유인하고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최우선 과제로 규제개선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용인시는 올해 규제개혁 추진 시 공장과 주택설립, 음식점 창업 등의 규제를 집중 개선했다. 이는 대한상공회의소의 ‘전국규제지도’ 경제활동 친화성 분석지표 중 창업지원·기업유치 분야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뒀으나 공장설립·주택건축 분야에서 다소 저조하게 나타나 이를 개선한 것이다.
공장설립 분야에서 용도지역 별 용적률을 상향해 동일한 면적에 더 넓은 생산시설을 지을 수 있도록 했고, 전용주거지역 내 다가구주택의 신축제한 해제와 용적률 상향도 추진했다. 이와 함께 음식점 창업 촉진을 위해 생산녹지지역 내 입지제한도 폐지했다.
정찬민 용인시장은 이와 같은 사례를 설명하고, 기업과 시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핵심규제 위주로 개선하고 있으며, 앞으로 각계각층 시민의 의견을 수렴해 규제개혁을 통한 일자리 창출에 보다 더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라고 밝혔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지난해 6월 13일부터 7월 말까지 전국 228개 기초 지자체 대상으로 기업 체감도와 경제활동 친화성 등 52개 항목을 조사해 평가한 ‘전국규제지도’를 지난해 말 자체 홈페이지에 발표한 바 있다.
-정찬민 용인시장 발제내용-
○ 용인시는 대한상의가 발표한 전국 규제지도 경제활동 친화성중 창업지원, 기업유치 등 지원분야에서는우수한 성적을 거뒀으나, 공장설립, 주택건축 등 규제분야가B~C 등급으로 저조하였습니다.
- 주민들이 대한상의 홈페이지와 규제정보 포털에서 분야별 순위 등을 직접 볼 수 있어규제의 개선을 미룰 수 없었습니다.
- 특히 공장과 주택설립, 음식점창업 등의 분야는기업투자 뿐 아니라 주민생활에도 직결되므로규제개선을 신속하게 추진해야 할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 이에 따라, 공장설립 분야에서 용도지역 별 용적률을 상향하여동일한 면적에 더 넓은 생산시설을 지을 수 있도록토지 효율성을 제고하였으며,
- 전용주거지역에 대한 다가구주택의 신축제한을해제하고, 용적률도 상향하였습니다.
- 시민들의 음식점 창업을 촉진하기 위해생산녹지지역 내 입지제한도 폐지하였습니다.
○ ‘꽃을 팔려거든 먼저 향기를 맡게 하듯’, 기업투자를 유인하고 지역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는각종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 향후에도 저희 용인시는 정부가 추진하는 규제개혁 기조에 맞추어, 규제개혁을 통한 일자리 창출에적극 힘써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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