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기흥역세권 개발’ 불법행위, 기존 ”조합설립인가 취소”를 수년간 지연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민원인 “관련법에 의해 기존 불법조합은 직권취소 가능...판결 확정시까지 사업인가는 당연 중지돼야”
용인시 “수년간 방치 끝에 현 수사결과를 토대로 법률적 판단 받아 조속한 시일내 조합설립인가 취소여부 추진하겠다"고 밝혀

용인 기흥역세권2 도시개발사업 토지이용계획(안)도. 용인시청 제공

[경기시사투데이] 2022년 불거진 ‘용인 기흥역세권2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삼정기업외 30인의 부동산실거래법 위반 의혹이 최근 검찰의 수사로 불법이 확인됐다.

이에 따라 사업에 참여한 일부 토지주들은 사업 허가기관인 용인특례시에 기존의 조합설립인가 취소를 요구했지만, 그동안 해당 의혹에 대한 수사기관의 결과를 기다리겠다며 소극행정으로 일관하던 시는 불법 행위가 확인된 상황에서도 이 같은 토지주들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논란을 자초하고 있다.

용인시와 해당 토지주 등에 따르면 기흥구 구갈동 459-3번지 일대 8만9381㎡ 부지를 개발하는 ‘용인 기흥역세권2 도시개발사업’은 2020년 2월 부산의 대표 중견기업인 삼정기업과 ㈜하나윈(옛 녹십자수의약품)을 비롯해 해당 지역 토지주 등이 참여한 민간개발 방식으로 추진 중이다.

하지만 사업 추진 과정에서 ‘부동산실명제법(부동산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의혹이 불거졌다.

삼정기업 등은 시가 2019년 11월 ‘옛 도시개발법’을 근거로 해당 지역에 대한 도시개발사업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고시에 따라 2021년 5월 ‘용인 기흥역세원2 도시개발사업조합 설립추진위원회’를 조직한 뒤 같은 해 7월 시에서 조합 설립을 인가받았지만, 삼정기업이 해당 사업의 진행을 앞둔 2020년 2월부터 집중적으로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대표이사와 친인척을 비롯해 계열사 및 임직원 등의 명의로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정황이 포착된 것이다.

결국 토지주 등 해당 사업 참여자 일부는 경찰에 고발장을 접수했고, 용인 기흥구청 담당 공무원 역시 ‘조사 결과, 명의신탁 관계가 분명하다’고 판단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면서 부산경찰청 반부패범죄수사대가 사건을 병합해 수사를 진행했다.

이후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최근 명의수탁자 12명을 불구속 기소하는 동시에 나머지 19명을 가담경위 등을 참작해 기소유예 처분했고, 고발인 등은 해당 내용을 시에 알리며 조합설립인가 직권취소 처분을 신청했다.

이들은 지난 2024년 3월 27일 민원서를 통해 "조합설립인가 신청시 동의자 수 산정을 위한 토지소유자는 총 46명이었는데, 그 중 23명은 삼정기업 주식회사 측으로 명의신탁을 받아 토지소유권 이전등기만 자신들의 명의로 경료되어 있는 명의수탁자들임이 확인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최근 부산지방검찰청은 명의수탁자 19명은 기소유예 처분되고 12명은 불구속 기소된 상태인 만큼, 조합설립인가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 후 합법적인 조합원들이 신청할 신규 조합을 조속한 시일내로 재인가 해주길 청원한다"고 요청했다.

실제 ‘도시개발법 제75조’, ‘행정기본법18조’에는 지정권자 등 관할 행정청에게 법률등의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취소, 공사의 중지, 건축물이나 장애물 등의 개축 이전 등)의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해당 법률에는 ‘관할 행정청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그 인가 등을 직권으로 취소할 수 있다’고 명기되어 있으며, 부동산실명법에는 ‘행정기관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부동산실명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한 명의신탁에 대해서는 형사처벌 여부와 무관하게 지체 없이 과징금을 부과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또 시점이 구체화될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과징금 납부고지를 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아직 과징금 부과는 하지 않은채 이어지고 있다.

또 "명의신탁 약정에 따른 부동산 물권변동은 토지매도자가 악의인 경우에 무효이고, 부동산 명의신탁에 있어서 대외적으로는 명의수탁자가 소유자이므로 토지매도인으로부터 토지를 매수한 토지명의자들이 명의수탁자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해당 토지의 소유권에는 변동사항이 없으며, 적법한 소유자에 해당해 조합설립 동의 요건을 충족한다"며 "관련 법령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해당사업의 조합설립인가 직권취소 처분은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앞서 시는 부동산실명법 위반 의혹에 대해 ‘수사기관의 수사가 마무리 된 이후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되풀이 한 바 있다.(2024.4.25.일자. 동아경제, 2024.5.13.일자 프레시안 보도내용)

본지에서 다시 용인시 관련부서 대상으로 인터뷰를 하자, 담당 관련자는 “행정소송 1심에서 조합설립 무효 승소를 하였고, 형사소송에서도 불법적 명의신탁자가 확인되어 검찰에서 기소된 만큼, 각종 부대 여건을 고려하여 조합설립 취소를 진행하려고 준비 중에 있다”고 하고 “소송 및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으로 수사권이 없는 시 입장으로서 증거확보에 걸림돌이 되고 있어 사건 처리가 지연되고 있었으나 현 상태에서 조만간 법률적 유권해석을 받아 처리할 예정이다”라고 하여, 용인시에서 수년간 늑장 대응을 일괄해 오고 있음을 단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대목이다.

이에 토지소유자 민원인은 “용인시장이 민원인들에게 제일 가깝게 가겠다고 하면서, 관계자는 담당자가 바뀌었다, 증거가 없다는 등으로 수년이 지난 지금까지 수사결과만 바라보다가 취재를 하자 이제사 수사와 상관없이 법률적 유권해석으로 조속히 진행하겠다는 용인시 태도가 지탄스러울 수밖에 없다”고 하며 성토하고 나섰다..

이 같은 시의 답변에 민원인들은 "시가 불법을 인지하고도 행정처분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은 불법을 묵인하는 행위"라며 "시의 태도는 이 사업을 둘러싼 모종의 이해관계가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심마저 들게 한다"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또한, 삼정기업 관계자는 “개발 사업 추진에서 불법적인 요소는 없었다. 조합설립인가 무효확인소송에서도 기각 판결이 나왔다." 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