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발전 범시민연대 결성 및 포곡‘육군항공대’ 이전 시민정책 열띤 토론회 개최되어

정혜원 공동대표, 헬기소음과 개발 제한으로 동부권 발전을 위해 ‘용인 발전 범시민연대를 출범’ 소감 밝혀
2014년 용인시와 이전 후보지 조건부 업무 양해각서 체결하였으나 21년도 시에서 장기 사업으로 가겠다고 미온적 발표로 좌초 위기 맞음
군부대도 이전에 동의한 만큼,주거환경 개선과 교육권 확보를 위해 조속히 추진 되어야 할 마지막 기회로 목소리 높여

정책토론을 하고 있는 패널(좌측부터 박상돈 전 용인시의회 사무국장, 고동환 포곡중학교 학부모 대표, 이영희 우대이엔피 전무, 장성우 전 용인 육군항공부대 부대장)

[경기시사투데이] 용인발전 범시민연대(가칭,이하‘용시연’)는 11월 25일(월) 용인상공회의소에서 용인특례시 발전과 용인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시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모으고 지역별 현안 사업들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기 위한 ‘용시연’결성 발대식과 더불어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육군항공대(이하‘포곡항공대’) 이전 정책토론회를 성황리에 개최되어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날 발대식에는 이정문 전 용인시장, 신현수 전 용인의장, 사회 단체장 등 100 여명과 경과보고, 패널 발표와 토론, 시민들의 질의·답변 등 약 2시간에 걸쳐 열띤 토론으로 이어졌다.

토론회에서 정재길 에버시티 군사시설 이전 본부장이 경과보고에 이어 정혜원 공동대표의 ‘용시연’ 출범 경위를 보고하고, 패널로 장성우 전 용인 육군항공부대 부대장, 박상돈 전 용인시의회 사무국장, 이영희 우대이엔피 전무, 고동환 포곡중학교 학부모 대표, 정재길 ‘용시연’ 기획실장의 마무리 발언으로 “‘육군항공대 이전’은 군부대에서도 이전에 동의하고 용인시에서도 시급한 주거환경 개선과 교육권 확보를 위해 이전을 원했고 동서 균형 발전을 위해 처인구의 마지막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중지를 모아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용시연’ 결성 및 ‘포곡항공대’ 이전에 관한 연구 결과와 정책토론 내용을 용인특례시장, 용인특례시의회 의장, 관계 당국에 보내고 함께 추진 협조해 나갈 것으로 밝혔다.

참석내빈

◆용인 발전 범시민연대 출범
용인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모현, 포곡, 유림동 지역주민들을 주축으로 처인구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전 용인시의회 신현수 전 의장, 정형규 모현읍 발전협의회장, 정명순 전 부녀회장, 정혜원 포관협 회장을 공동대표로 출범된 용인발전 범시민연대가 지역 현안인 용인 육군항공대 이전 사업에 대한 시민토론회 개최. 공동대표로 선출된 정혜원 사단법인 용인시 포곡 관광발전협의회장은 “용인에 반도체 국가산단이 들어와 세수는 늘어날 수도 있겠지만 정작 지역주민에게는 발전보다는 오히려 부담만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가 공존하는 것도 사실이다.

특히 포곡, 모현, 유림동 지역은 항공대로 인한 헬기 소음 등으로 국가산단은 이웃집 잔치에 불과함으로 당사자인 시민이 연대하여 용인 동부권 발전과 지역 경기를 살리는 정책개발을 도모하기 위해서 용인 발전 범시민연대를 출범 하게 되었다.”라고 출범 소감을 밝혔다.

용시연의 고문을 대표한 이정문 전 용인시장은 포곡항공대 이전은 용인시장 8대에 걸친 공약사업으로 시장 재임시 이전 장소를 찾지 못하여 옮기지 못하였다면서 이전 후보지를 찾아 국방부의 작전성 검토까지 받아 놓고 이전 후보지에 대한 주민간담회까지 실시하고도 이전을 추진하지 않는 이유를 알지 못하겠다고 답답한 심경을 토로하였고 동부권 발전과 세계적인 용인 반도체 특례도시로 우뚝 서려면 반드시 항공대를 이전 시키고 모현·포곡을 교육, 문화 관광도시로 유림동을 비롯한 나머지 용인 4개 동을 배후 지원 도시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역설하였다.

◆용인시장 8대에 걸친 공약사업인 항공대 이전 좌초 위기
이날 발대식이 끝나고 이어서 열린 용인 육군항공대 이전 시민토론회 경과보고에서 주)에버시티 정재길 군사시설 이전 본부장은 2016년도 용인시가 국방부에 제안한 34개 이전 후보지에 대한 합참의 작전성 검토 결과 2017년 2월, 용인시 처인구 00 지역이 국방부의 조건부 동의를 받음으로써 이전 대체 부지는 이미 내정되었고, 2020년9월 용인시가 발주한 이전 대체 용지 00 지역에 대한 주변 영향 평가 용역보고서를 기초로 작성한 「용인 육군항공대 이전 작전성 검토 제한사항 해소 대책(민원 대책 포함)」을 국방부에 제출, 이전 협의를 요청하였으나 국방부에서 이전 대체 용지 주변에 대한 주민간담회를 요구함으로써 이전 사업이 지연되었으나,2021년도에 백군기 전 시장과 협의 하에 “포관협”에서는 주변 영향 평가 용역업체와 총 5회에 걸친 주민간담회를 실시하고 그 결과보고서를 용인시에 제출하였으나 용인시에서는 주민간담회 결과보고서를 국방부로 보고하는 것을 거부하고 장기 사업으로 가겠다고 발표함으로써 용인 육군항공대 이전 사업은 좌초 위기를 맞고 있다고 보고하였다.

◆이전 후보지를 정하지 않았다는 용인시 발표와 달리 이전 후보지는 내정되었고 용인시의 절차 이행 여부가 이전 관건
패널로 참석한 용인 육군항공대 부대 부대장을 역임하고 용인시청의 군사 시설 협력관을 지낸 용인대 장성우 객원교수는“용인 육군항공대 이전 사업은 대체시설 기부채납에 따른 양여사업 훈령에 따라서 용인시가 건의한 00 지역 이전 후보지에 대한 작전성 검토 동의를 받아 진행 중인 사업으로서 기부 대 양여 사업방식에 근거하여 기획재정부 협의까지 진행되었으나 용인시의 절차 이행이 늦어지고 있어 진행되지 않고 있어 참으로 안타깝다.”라고 밝혔다.

◆용인시, 관광도시 건설 목표로“포관협” 용인 육군항공대 이전 사업 업무 양해각서 체결
이어서 행정 분야 패널로 전 용인시의회 사무국장, 경기도 기술학교 교장을 역임한 행정전문가인 박상돈 전 용인시 문화복지국장은“2008년도까지는 국방부는 이전 자체를 반대했고 포관협에서는 용인시가 직접 이전을 건의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용인시 또한 국방시설을 지자체가 나서 이전을 추진하기가 어려운 분위기였다면서 포관협 정혜원 회장이 앞장서 국회에 청원하고 국방부에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국방부나 용인시가 관심을 갖게 되었고 2014년 포관협에서 제안한 이전 후보지에 대한 작전성 검토 결과 조건부 동의를 받아 용인시의회의 권고 결의까지도 받아 용인시와 업무 양해각서를 체결하였다.”라고 설명하였다.

“업무 양해각서는 협약으로써 법적 효력은 없으나 “포관협”은 용인시의 업무추진 기본방침에 따라서 재원을 조달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용인시는 행정을 지원한다는 사업추진 방향은 설정되었다”라고 볼 수 있다고 의견을 피력하였다.

◆“에버시티”는 용인시 업무 기본방침에 따라 이전 후보지 등을 마련한 민간사업 예정자
“용인시는 최근에 민간사업자를 선정한 사실이 없다고 언론에 보도자료를 발표하였는데 포관협은 어떤 위치에서 항공대 이전 사업을 추진하였나?” 정책토론회에 참석한 시민 A씨의 질문에 대하여“이전 후보지를 마련하지 못하면 용인시가 국방부에 이전을 제안할 수 없어, 오랫동안 이전 운동을 전개하면서 대안을 찾아 이전 사업을 추진해 온“포관협”에서는 용인시와 업무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양해각서에 따라 초기자금 조달을 위한 주)에버시티개발주식회사라는 영리법인을 설치하고 항공부대를 이전하기 위한 모든 비용을 부담하여 이전 후보지를 찾는 등 모든 활동을 주도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정을 잘 알고 있는 용인시는 2015년 4월 21일 에버시티 주관 「관광도시 건설을 위한 포곡항공대 이전 및 도시개발사업 출범식」에 참석하여 투자유치를 지원하였고 용인시는 후속 조치로 업무 기본방침을 포관협(에버시티)에 통보함으로써 이를 근거로 “에버시티”는 기업으로부터 투자를 받아 이전 후보지를 마련하여 용인시가 국방부의 이전 사업 승인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였으므로 용인시는 이미 통보한 사업추진 기본방침대로 이전 사업이 구체화되는 시점에서 검증 절차를 거쳐 민간투자법 및 지방계약법에 의거하여 민간사업자로 선정하게 되므로“에버시티”는 시행자로 지정받은 것은 아니지만 용인시의 검증 절차를 받아 시행 대행자로 지정하게 되므로 마땅한 명칭이 될지는 모르나“에버시티”는 현재 사업 시행 예정자 또는 우선협상대상자라고 볼 수 있다고 답변하였다.

◆헬기 소음 영향권인 포곡중학교를 비롯한 초·중·고 7개 학교 학부모 대표 패널로 나서
2010년도 포곡지역 7개 학교 운영위원회는 포곡항공대 이전을 대통령에게 탄원한 바 있다. 당시 제3군사령부는“포관협”에서 제안한 이전 후보지 3개 지역 중, 1개 지역을 제외한 2개 지역은 작전기지로 운영 가능하다면서 지자체인 용인시가 요청하면 검토 가능하다고 답변하였으나 당시 용인시가 나서기를 꺼려하여 무산된 바 있다.

포곡지역 학부모 대표로 나선 패널 조동환 학부모 대표는 지난 시장 선거에서 임기 내 포곡항공대 이전 공약을 내걸고 당선한 이상일 시장께서 꼭 이전해 주실 거라고 믿고 소음 속에 노출된 아이들의 열악한 교육 환경 속에서도 참고 기다려왔다면서 이 시장께서 장기 사업으로 미루었다는 말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시장 면담을 요청하겠다면서 시장께서 아이들의 교육 현장에 오셔서 직접 헬기 소음을 들어 보시면 아마도 공약을 이행하지 않겠다는 말씀은 안 할 거라고 목청을 높였다.

◆용인 육군항공대 이전에 따른 지역개발과 삼성 반도체 국가산단과의 연관성
항공대가 이전하게 되면 그 자리는 어떻게 개발되고 삼성반도체 국가산단과 연관성이 있는지 궁금해하는 분위기에서 용인시 기본계획설계에 참여한 바 있는 도시계획의 전문가인 이영희 우대이앤피 전무는 포곡항공대는 약 9만평 정도로서 경안천 변에 있어 인접 농지를 포함하여 개발하면 수변공간이 확보됨으로써 우수한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으며 이번에 중첩 구제 지역의 하나인 수변구역은 해제되었고 세계적인 테마파크 에버랜드와 인접하고 있어 체류형 관광지로 개발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모현지역과 연계한 대규모 도시 개발을 계획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기 개통된 제2 순환고속도로, 건설 중인 제2 경부고속도로, 57번 국지도가 완공되고 수도권을 잇는 경강선 국철이 연결되는 2030년대는 남사 이동의 반도체 국가산단이 들어서는 시기라 유림동을 비롯한 용인4개동과함께 향후 150만 용인특례도시를 감당할 수 있는 용인의 중심지로 발전할 수 있다면서 자신은 용인시와 함께 국방부를 방문하여 이전적지를 포함한 일대에 대한 도시개발계획을 협의한 계획안이 기획재정부까지도 협의된 바 있어 용인시가 의지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시민의 중지를 모아야 할 것이라고 역설하였다.

◆실기하면 역사의 오점 기회는 이번뿐
정재길 용시연 기획실장은 마무리 발언에서 용인 육군항공대 이전은 군에서도 부대의 이전에 동의하였고 용인시민의 주거환경과 학교의 교육권의 확보를 위해 부대의 이전을 원하고 있으며 용인시의 동서 균형 발전을 위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과제로서 이번이 마지막 기회가 될 수도 있는 용인 육군항공대 이전이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용인시민의 중지를 모아달라고 역설하였다.

1975년도에 창설된 용인 육군항공대는 당시와는 달리 군부대 주변에 3만 5천 주민이 거주하고 있고 헬기 소음으로 포곡중학교를 비롯한 7개교 6천여 학생들의 수업에 장애가 되고 있으며 2010년 4월 포곡지역 6개교 학부모 운영위원회에서 대통령에게 탄원한 바 있는 용인 동부권의 가장 큰 민원으로 2014년9월18일 포곡지역 22개 시민단체가 모여 설립된 사단법인 용인시 포곡 관광발전협의회와 용인시가 업무 양해각서를 체결하면서 항공대 이전은 급물살을 타는 것으로 알려졌었다. 특히 백군기 시장 재임시 2019년도 용인시가 이전 대체 용지에 대한 주변 영향 평가 용역을 실시하였고 현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의 임기 내 이전 공약사업인 항공대 이전은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졌다.